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다면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개월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예컨대 5월 15일에 퇴사하였다면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전자문서로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비동거친족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요일 휴무일에 관계없이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진정사건에서 제출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빙자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규정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