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한편,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초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년도의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8월에 고시하게 됩니다.현재 2024년 최저임금은 고시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택배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이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부터 12시까지 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