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없으며,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합의를 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해고 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설립 총회의 개최 및 규약 제정을 거쳐 설립하게 되며,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 방식은 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법인에서 고용되어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령 상의 휴가, 휴게,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기간이 1일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