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는 구두합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직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의 경우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송영이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제3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따라서 2월 1일자로 해고된 근로자는 5월 초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업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신고해야 하므로, 기존에 신고된 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 사유 소멸 시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채용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는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리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 상태 상 취업 요양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원 요양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