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 피보험자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을 신고하면서 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3할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내리갈굼이란 상급자의 지적이나 질책이 하급자를 단계적으로 거쳐 내려가면서 점차 표현의 수준이나 질책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의 효력발생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율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반드시 15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병원에 구체적인 경위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속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직책이나 지위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있기 전에 사직을 철회한 것이라면 사직 요청은 없던 것이 되며, 이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