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불임금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유급휴가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상실코드는 26번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요양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이 휴업을 하지 않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자녀동반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체류 기간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