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2개월차 만근 시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요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 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약제비도 요양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공상처리 시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간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