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판정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판정사례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이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