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사전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있다면 5.6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법령 상의 개념이 아니며, 정확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10.1.부터 2024.9.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