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입해야 합니다.가입이 지연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지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의 경우 2023.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60세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산재요양급여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추가적인 비용은 생활상 불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운영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