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주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고 정황이나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일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이를 정한 바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특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할 사업장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