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전 동의 내지 동의없이 내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단기간에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간정산 시잠까지의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사조치 내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다면 주말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온콜 대기는 호출을 대기하면서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빠른 시간 내 복귀를 위한 활동・이동 제한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