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진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재학 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무가 있는 경우 1주 40시간 내에서는 휴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휴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고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상의 손해배상금은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소진하는 연차휴가 또한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 및 사전 통보 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해지 이후 인수인계 의무가 적용되며 다만 이를 학원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는 계약 당시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연구개발비가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