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인상된 연봉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7월 1일부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월과 6월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소득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소득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해당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임금 산정기간의 초일이 아닌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아닌 약정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 미달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