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감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로 휴무일수를 정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근무일수가 4일인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1)당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당월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당월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월 일수인 28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인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의 1년전에 사직을 통보하더라도 해당 사직통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사직일을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