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대리인이 산재신청을 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 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합니다.제출이 법적인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공짜야근 근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