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사용 내지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동의한 사용목적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 임금인상 소급분이 발생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 소급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외에도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에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고,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이 시작된 날부터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