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업장 또는 근로자 중 귀책사유있는 자에게 과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항목별 임금액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책수당이 감액된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이 유효하게 입증될 수 있다면 임의로 이와 다르게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 사업장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금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와 실적평가 모두 실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