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설립총회 후 설립신고 시 설립총회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설립신고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서,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 총회 참석자 서명부, 임원명단(필요시)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월 28일자로 퇴사한 경우 금품청산 기간은 3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되며, 3월 15일부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차 실업인정일은 모든 수급자가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일 이전으로 사전 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로 실업인정일의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