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자 가산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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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인정기간 이전) 수행항 업무의 기타소득이 실업기간에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 이전에 취업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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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20~21일간본인시간이날때에두시간정도청소를하고서일당개념으로65만원을준다면4대보험과퇴직금을안주어도근로기준법에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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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이나 기타 작은 공공도서관의 사서분들은 공무원 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서 자격증을 가진 경우 국공립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사립도서관의 경우 공무원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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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회사 로고 공모전 하는데 직원은 강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냈다고 업무지시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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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의 등본과 통장,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을 요구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을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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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시간분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반일을 차감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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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9.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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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휴게시간 중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휴게의 장소나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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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 힘 신고 및 이에 따른 휴직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나 이간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직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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