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혼 등으로 육아휴직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등산이나 회식의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되는 경우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만 단절시킴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제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사용자는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가능한 방법(문자메세지 등)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