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과 내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초일부터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버 위반과 별개로 따라서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휴업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수령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환수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고정적으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