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당초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보관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열람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사 등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호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에게 보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상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까지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1.~2023.2.28.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