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남성만 사용가능한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산전후휴가와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고소사건이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8.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연차수당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결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