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원이나 직원의 개인부담은 9%로 적용됩니다.법인부담은 교원은 5.294%, 직원은 9%로 적용됩니다.재해보상부담금 요율은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의 대상은 연소득 366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연소득 36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9,50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사엣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통상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발생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이 18:30이라면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적용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3,4.시간외수당을 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합의한 경우에는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