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평가서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한 후 급여를 반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였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또한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미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의 연락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입금내역을 활용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매출의 누락을 방지하려면 전자결제만 허용하거나,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매출 저하나 관리자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교육이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적인 면세어 필요한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활동이 권익 보호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존속이나 일부 조합원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2.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으나, 조사에 따라서는 직접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3.통상적으로 시간 단위로 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이박스를 치우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버린 제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