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태기록 및 급여지급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휴업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컨대 해당 기관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겨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저성과 등 해고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해고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퇴사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