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대상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험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협의제도라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경영에 관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통상적으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실시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손이란 금전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행법규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강등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감량경영이란 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