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의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시가 없었던 사실만으로 자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누무수령 거부의사표시나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란 정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근무지 퇴사 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