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인사업자
현재 직장인 인데요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는중 개인 사업자 등록시 문제는없나요 이중취업 위반이 되나요? 용량은300kw정도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 사업자 내는게 법으로 금지된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소득을 내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 위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사규에 금지되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셔서 승인받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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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겸업 즉,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등 기타 법령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사업장에서 이중 취업을 제한하고 있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과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