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 명목의 임금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휴일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의 변경된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경비업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한 업무수행 범위에 대하여 규율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면 감단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로 적용되며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가 적용됩니다.2023년 부로는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퇴사 시점에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지출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