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사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녀는 한국의 표준직업분류 상 별도의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코드번호 63023).해녀의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별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에 따라 즉시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시금으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어 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