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휴직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월 30만원 씩 1년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인센티브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일 단위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반일이 아닌 1일 단위로 뱌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계속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실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