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이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한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직업훈련카드란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이용권을 지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문 확인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마다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정년 이후 촉탁직 등의 재고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용자부담분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남은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25.이전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