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의 유무급 여부가 적용됩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대출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기타 민간에서 제공하는 대출 제도는 민간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위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업무방해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설립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