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감액된 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교통비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만 9세에 도달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에서 칼라는 색상이 아니라 깃(collar)을 의미합니다.사무직은 셔츠를 보통 착용하므로 화이트 칼라라 하며, 생산직은 이전에 파란색 옷을 주로 착용하여 블루 칼라라 합니다. 그 밖의 명칭은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체적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