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조치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부당전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봉의 징계를 당한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비과세 수당이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부터라면 1일분(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다음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