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년 초일을 시작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용역계약자로서의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연령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상적으로 범죄이력의 확인을 대신하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상기의 법령이 적용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에 관한 규정 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