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격주 토요일근무로 부여되는 휴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휴일대체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한 이유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평가를 낮게 주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 입사하는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의 필요성과 근속기간 단절에 의한 퇴직금/연차휴가일수의 손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직장의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B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자차의 운행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남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시의 임금인상이나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월급여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