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휴업기간은 가동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휴업 이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는 1대1로 대체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의 갱신이나 작성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는 진정절차가 종결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필요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발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직군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직군별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