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메세지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즉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퇴사 후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사회적,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언행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을 표시함에 있어 "개월"과 "월"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효력에 있어 별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복직명령 또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