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로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수점은 올림을 합니다.질의의 8은 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실제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될 것이나, 별도의 지급근거가 있거나 또는 근로제공의 대상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강요나 강박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만으로는 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된 경위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담당 세무사 내지 세무법인으로부터 세금 산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의 경위나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격사유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의미합니다.사립학교의 교원은 법령의 문언 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