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라면 90퍼센트로 임금 감액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업종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임의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무 당일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별개로 휴가나 휴무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인센티브의 경우 정산기간 및 지급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직책수당의 지급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기본급에 더하여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