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임금지급기 1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가와 휴일은 개념상 구분됩니다. 휴가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이 인정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 중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사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문자메세지의 경우 해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 종료된 부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이에 따라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부터는 65세가 공무원 연금의 개시연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