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다니는 중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되나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카페창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카페창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업에서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