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학헤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손해에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1주 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 임금이 2할 이상 삭감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상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이 월 초일이어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여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2월 30일까지 근무 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공개채용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기에 따라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5.25.년도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이 초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2025.1.1.부로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