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기원을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도 남성 노비의 육아휴직이 존재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