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종전의 1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연 등의 단위로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특정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상된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재계약 위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조정하려면 분자가 되는 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5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5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만 1년이고, 5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