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 시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특례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후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전공의 또는 수련의는 교육생 신분과 중첩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보육수당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466,136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닌 한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