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제의 사용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 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한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고용된 기사의 경우 기본급 외에 배송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배송기사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이 모두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해외여행이 제한될 정도의 범죄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