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6.19.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 신고를 실제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보수총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권고사직, 해고 등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 사직서, 급여정산확인서 등과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