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오기에 불과하고,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휴가 사용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공무원 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로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각각의 사안별로 수급액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앞서 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